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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척60분 헌재 탄핵 인용 판결문 박근혜 탄핵사유
이번주 추적 60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시대의 이슈 헌재의 탄핵 무엇을 남겼나 입니다.
방송은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11:10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 날의 기록을 되짚어 봅니다.
국민들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 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은 범죄사실과 적폐들이 사실로 드러나
탄핵이 안된다면 더 이상한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탄핵 인용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민-
임지봉 교수님의 탄핵 심판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탄핵사유 전격 분석해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적 신임을 배신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준 그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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